이탄희 프로필(이탄희 어떤 사람인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능숙한 국정감사 진행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의 눈부신 학력과 경력 등을 보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탄희 의원

 

이탄희 프로필

출생

1978년 11월 3일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법학 석사)

 

병역

대한민국 특전사 대위 군법무관으로 전역

 

사법시험

사법고시 44회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경력사항

• 수원지법 판사
• 서울 중앙지법 판사
•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 광주고등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무부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력부터 병역 그리고 경력까지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어마어마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대표적인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사법연수원 시절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이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의견서 내용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이는 헌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 결정은 위헌이라는 내용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서면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 사찰

이탄희 판사는 엘리트코스를 밟아 가던 중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였는데 가 보니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안에는 판사들을 사찰한 파일이 암호가 결려 있었는데 이 파일을 자신이 관리해야 했고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법 농단 비판 및 사법개혁 주장

그 이후 원대복귀 발령을 받고 헌법 제판 소에서 근무하다 2019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판사를 그만두었는데 사법 농단을 두고 배신이라고 표현하며 아주 강하게 비판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자 검찰에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을 법원에 통보하였으나 이 중 10명만 징계를 청구한 것을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익변호사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 출신은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경우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벌 수 있음에도 판사를 그만둔 후 비영리단체인 공감에서 공익활동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판사 출신이 공익변호사를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치 입문과 국회의원 당선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제10호 인재영입 대상자가 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표창원 의원이 지역구로 있던 용인 정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3달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3달치 세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배정되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장난을 치밀한 논리로 코너에 몰아넣는 엄청난 활약을 하였고 지금은 정치계에서 떠오르는 스타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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