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 및 생활법률3 산불 방화하면 받는 처벌 방화범이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방화범이 고의로 불을 내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불을 내게 되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방화의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형법에 따른 방화범에 대한 처벌과 산불 냈을 때 처벌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형법에 따른 방화범에 대한 처벌가. 현주건조물 등 방화방화범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이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렇게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고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2025. 3. 24. 상속순위 알기 쉽게 정리 상속순위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 자녀 +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가 받는 금액보다 1.5배 더 많이 받습니다. 예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배우자 이렇게 있다면 비율이 첫째 아들 1 : 둘째 딸 1 : 셋째 아들 1 :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 9억 원을 상속하였다면 첫째 아들 2억 : 둘째 딸 2억 원 : 셋째 아들 2억 원 배우자 3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2순위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이 2순위 상속권자인데 1순위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에게는 상속이 돌아가지 않고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이지만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되.. 2022. 6. 28. 기업 법무와 생활법률 관련 입니다.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tistory.com)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law-nam33c.tistory.com 2021.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