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검사 프로필과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내용 정리

무죄 확정 선고 된 정진웅 검사

 

 

정진웅 검사 프로필

출생

• 1968년
• 전남 고흥 출생

 

학력

• 순천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력사항

• 대전고등검찰청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형사 1 부장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1 부장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 부장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5 부장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 부장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독직폭행 내용과 무죄 확정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우선 독직폭행이라는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하는 특별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20년 4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친분을 내세우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인 이철에게 접근해 유시민 등 민주당 쪽 사람들이 "신라젠 사건" 연루되었다는 것을 제보하도록 강요했고 이러한 내용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한동훈과 채널A기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에 대한 검언유착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던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하려 했으나 한동훈이 휴대폰의 유심칩을 파손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동훈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 몸싸움이 있었고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던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벌인 것을 오히려 정진웅이 한동훈 본인을 폭행한 것이라며 본인이 정진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정진웅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판사가 형법상 범죄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건인데도 정치적 판결을 하여 정진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뒤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정진웅의 무죄판결을 하였고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라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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