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프로필과 조국사태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프로필과 조국사태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조국 프로필

 

출생일

1965년 4월 6일

 

출생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학력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밥학과 졸업

1995년 5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로스쿨 법학석사

1997년 12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로스쿨 법학박사

 

경력

1999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1992년~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0~2001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2000~200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2001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01~2004년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01~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2~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3~2005년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4~2005년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4~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6~2007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2007~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9년 ~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2009~2011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17 5월 11일~2019년 7월 26일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2019.9~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

 

 

조국사태

조국 지지자들이 보는 조국사태

조국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로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일부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제거해야 할 인물이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국민의 힘이 문제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검찰과 손잡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였고, 기득권이었던 언론들도 검찰발 주장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사실검증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뉴스를 쏟아내며 검찰과 국민의 힘의 스피커로써 역할 밖에 하지 못하면서 이중잣대라는 주장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때 보다 더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등 조국을 악마화한 조직적 기득권세력의 극렬 저항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힘 또는 검찰 지지자들이 보는 조국사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본인과 가족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법무부장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문재인이 대통령 공략으로 내세웠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축소하여 범죄가 만연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조국사태 개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내려오고 곧이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조국과 조국의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 조국사태라고 합니다.

 

조국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언론사들로부터 경쟁적으로 사실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이로 보도가 이어졌고 그 중 일부는 인권침해 수준의 보도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죄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의 남발과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같은 수사가 이어졌고 언론은 그 엄청나다던 국정농단사태 때 보다 훨씬 많은 뉴스를 쏟아내며 한 명의 가정을 거의 집단 린치하듯이 미확인 사실을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과잉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조국가족에 대한 의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국 본인에 대한 의혹
• 딸 조민 관련 의혹
• 아들 조원 관련 의혹
•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 동생 조권 관련 의혹

 

문제점

조국검증보도 이중잣대

조국장관 대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먼지 털듯 털어 압수수색과 기소를 난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그 많은 뉴스를 뒤덮으며 범죄자 취급하였던 것에 반해 실제 판결로 죄가 되었던 부분이 미미하거나 무죄가 되는 등 용두사미에 해당하였고 심지어 조국의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던 내용까지 혐의가 없거나 무죄로 되는 등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가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국에 대한 범죄 혐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사모펀드 코링크 관련 의혹

부인 정경심 관련 의혹

딸 조민 관련 의혹

이들 조원 관련 의혹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과정의 문제점과 재판과정의 문제점 판결의 문제점 등 자세히 적으려 하였으나 지금 적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 이므로 후일 기약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무위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 - 나무위키 (namu.wiki)

 

2022.10.12 - [정치] - 이탄희 프로필(이탄희 어떤 사람인가)

이탄희 프로필(이탄희 어떤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