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프로필과 논란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 확정이냐 탄핵 무효냐 기로에 서있는데 이상민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프로필

 

출생일

1965년

 

출생지

전북 익산시

 

사법연수원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학력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교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우 너 경영학 석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2004. 2.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2004. 2.~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5. 2.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 2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5. 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9. 7. ~ 경제사외연구원 이사장

2022. 3.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등별보좌관

2022. 5. ~ 행정안전부 장관

2023. 2. 8.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탄핵의결)

 

이상민 장관 논란

이상민 장관은 장관이 된 후 민주주의 법치에 어긋나는 행정을 진행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태원참사를 통해 무능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논란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 위법행위 논란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헌법 및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명백히 위법 사항입니다.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법률에 없는 내용을 대통령이 임의로 시행령을 만들어 정치국을 만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국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경찰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찰국 나무위키를 참조하세요.

경찰국 - 나무위키 (namu.wiki)

 

 

이태원참사 논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참사 이후 대응을 하지 못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참사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후속조치를 더 잘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변명과 남 탓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두고 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 탄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의 탄핵소추 클릭하시면 탄핵소추의결서 등이 나와있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나무위키 (namu.wiki)

 

2023.04.20 - [정치] - 태영호 프로필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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