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프로필

2023년 9월 11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최강욱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프로필

 

출생일

1968. 5. 5.

 

출생지

전라북도 남원시 출생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력사항

• 국방부 검찰관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10년~ 2012년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 2012. 2018. 방손문화진흥회 이사
• 2018. 9. ~2020. 3.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2020. 5. ~ 2022. 1. 열린민주당 당대표
• 2020. 7. ~ 2020. 11.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0. 12. ~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0. 5. ~2023. 9.  제21대 국회의원

 

 

 

최강욱의원 논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 후 재판

 

최강욱의원은 2023년 9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강욱의원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중 2017년 10월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했다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지원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강욱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당시 근무하였던 당사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였고 조 전 장관이 실제 근무한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부분을 허위공문서라며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인턴활동서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이 전자정보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래 압수수색 시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최강욱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판결이 검찰 개혁에 힘쓴 야권인사들을 표적 삼아 한 명씩 고소하고 검찰에서는 고소된 야권인사를 먼지털이식 수사로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05.15 - [정치] - 조국 프로필과 조국사태

조국 프로필과 조국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