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엄 차이

최근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1998년도 IMF사태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어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디폴트는 국채나 공사채 등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을 뜻합니다. 즉 국가가 다른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기간이 되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거나 갚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 국가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국가 부도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ㅈ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안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됩니다.

모라토리엄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지급할 수 없으니 조금 있다가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디폴트는 빚을 갚을 의지가 없거나 지급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디폴트 대상 국가로부터 상환 기간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하고 담보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수하게 되는데 과거 미국 상업은행이 1979년 이란을 상대로 디폴트 선언하여 이란이 미국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예금을 대신 받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국가 단위의 국채 등의 채권등의 채무를 지불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지만 당장 돈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기때문에 아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포기하는 디폴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사태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악화로 지급을 유예하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하였는데 경제공항이나 전쟁과 같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때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배경 중 하나는 국가 디폴트상태가 될 수 있을 경우 모라토리엄을 먼저 선언하여 일시적으로 빚을 재조정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일부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채무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은 과거 1980년대 남미국가들이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맥시코가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으며 1998년에는 대한민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IMF 사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