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과 논란

학폭사건의 피해자를 변론한 담당변호사로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어이없게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프로필과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출생 연도

1965년 2월 27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사법시험

2001년 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경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 한미 FTA반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촉구 등 활동하다 2020년 민변 탈퇴
• 박근혜 정부 규탄 시국선언 참여
• 조국 비판
• 조국 흑서 공동저자
• "조국의 시간"을 겨냥한 "무법의 시간" 출간
• 진중권, 금태섭 전의원과 함께 선후포럼 발족(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
• 이재명 비판

 

권경애 변호사 논란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으로 승소가 패소된 사건 논란(1심 승소 후 2심 불출석으로 패소)

학폭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폭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한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변호사 협회에서는 영구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대사건입니다.

 

학폭으로 사망한 당시 나이 16살이었던 박주원 양은 중,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지속되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피해 유가족이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가해자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 가해학생 1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34명인데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고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진행의 의사가 없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취하로 판결하는데 권경애 변호사가 변론기일 변경신청이나 다른 변호사를 복대리 신청하여 대신 참석하게 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3회 이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항소심을 소취하로 간주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권경애 변호사는 본인이 불출석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 됐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 5개월 간 숨겼습니다.

유가족은 1심 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지만 그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음은 물론 1심에서 승소하였던 부분까지 패소로 바뀌어 소송 전체를 패소한 것으로 결론 나게 되어 가해자 측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의 논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과 사과

천안한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이후에 사과함

 

변호사로서 직무태만

학폭사건 항소심 불출석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변호사 직무태만으로 변호사 업무를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3.04.06 - [정치] - 장예찬 프로필과 논란

장예찬 프로필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