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전후 논란 총정리(검찰 시절 부터 대통령 퇴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논란을 대통령 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되기 전 (검찰 시절 중심)

➀ 정치적 편향 및 선택적 수사 논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2019)

대대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정치적 수사", "검찰 쿠데타" 비판을 받음.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일었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당시 여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

 

➁ 검찰 내 갑질 및 조직 운영 문제

조직 내 권위주의적 문화와 강압적 수사, 언론 플레이 중심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

채널A 기자-검사 유착 의혹 축소 의혹
검찰 내 일부 세력의 정치적 유착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 제기.

 

③ 가족 관련 의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안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비판.

 

허위 이력 기재 및 전시회 경력 조작 의혹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 허위 기재 문제가 있음에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음.

 

 

2. 대통령 재임 시기 (2022~2025)

① 인사 실패 및 검찰공화국 비판

검찰 출신 인사 대거 기용
법무부, 대통령실, 주요 공기업 등에 검찰 출신 인사 다수 배치 → “검찰공화국” 비판.

 

장관 낙마율, 무리한 인사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인사 강행으로 국정 불신 야기.

 

② 민생과 관련된 정책 실패

집값 안정 실패 및 서민 경제 악화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전세 대책 미흡, 영끌세대·청년층 피해 가중.

 

전기·가스요금 폭등
에너지 정책 부실 및 무대응으로 서민 생활비 급등.

 

③ 외교 실책

미국 순방 중 “국회 XX들” 발언 논란 (2022)
비속어 논란 → 외교 결례, 국익 훼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에 유리한 입장 수용 →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 확산.

 

굴욕외교 비판 (한일정상회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유화적 태도 → 역사 왜곡 논란.

 

④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

KBS·MBC 사장 해임, 공영언론 장악 논란
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

 

기자들에 대한 대통령실 출입 제한 등 통제 강화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⑤ 가족 관련 의혹 계속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 논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하에서의 수사 공정성 논란.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맥 활용 논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등)
공식 직책이 없는 인물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활용했다는 의혹.

 

➅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 민주적인 행위로써 간단한 설명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링크를 걸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2022.09.15 - [정치] - 이재명 프로필과 논란정리

이재명 프로필과 논란정리